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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이들이 궁금해하는 손실보상금이 활발히 신청, 지급진행중이다.
손실보상금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해당이 될까?
손실보상금 6백만원~1천만원까지 5월 30일부터 지급이다. 여야는 오늘(5.29) 코로나19 2차 추경안에 합의하고
대상되는 소상공인 371만명에게 최대 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순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비용
특별고용, 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100만에서 2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기준액 조건 조정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
또한 지역상품권 발생 1천억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 위해 캠코에 현물 출자 4천억원 추가
단,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는 한 달 이내에
무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이내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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